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두3045 판결
[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][공2007.1.15.(266),135]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0.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397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저작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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